영유야 보육료 동결, 왜 계속 그대로일까?
"왜 몇 년째 보육료는 그대로일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영유아 보육료 동결’이라는 말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육료는 왜 오르지 않고 계속 동결되고 있는 걸까요?
영유아 보육료란 무엇인가?
영유아 보육료는 정부에서 0세~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육료는 맞벌이 여부, 소득 수준, 자녀 수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에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부모가 체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료 동결’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도 보육료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과 지금의 물가를 비교해보면 식비, 교육비, 공공요금은 모두 올랐는데, 보육료만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셈입니다.
왜 영유아 보육료는 계속 동결될까?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육료 인상은 매년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관심 부족입니다. 교육정책이나 청년정책은 선거 시기마다 큰 이슈가 되지만, 영유아 보육정책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슈라 정책 변화의 동력이 약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어린이집과의 마찰 우려입니다. 보육료를 올리면 보조금 지급 기준도 변경되기 때문에 보육기관과의 협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야 보육료 동결’의 현실적인 영향
영유야 보육료가 계속 동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어린이집 운영은 더 힘들어지고, 그 부담은 간접적으로 부모에게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비나 간식비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하죠.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지연되면서 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영유야 보육료 동결’ 대처법
- 보육료 지원 기준을 매년 확인하세요
자녀 나이별, 보육유형별로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도 고려해보세요
상대적으로 부모 부담이 적고 대기열이 길긴 하지만, 지원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도 확인하세요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책에 목소리를 내세요
육아 커뮤니티나 주민센터, 민원제도를 통해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 필요성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 동결된 보육료, 더는 아이와 부모의 짐이 되지 않길
‘영유야 보육료 동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삶의 질,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뀌지 않는 정책을 바꾸는 힘은 결국 부모들의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