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과 복권의 뜻,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해 “사면됐다” 혹은 “복권됐다”는 말,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두 용어 모두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특별 조치를 의미하지만, 실제 뜻과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면’과 ‘복권’의 뜻, 그리고 둘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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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의 뜻

**사면(赦免)**이란
국가, 특히 대통령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특별한 권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벌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처벌을 없애주거나 덜어주는 행위입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명령하면 형이 취소되거나 감형됩니다.
• 경우에 따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거나, 형기가 짧아질 수 있는 것이죠.

▶️ 사면의 종류

종류설명

일반사면	특정 죄 자체를 사면 (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처리)
특별사면	특정인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형
감형	형량 일부만 줄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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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의 뜻

**복권(復權)**이란
형을 받은 사람이 형벌로 인해 잃었던 권리(선거권, 공무담임권 등)를 다시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즉, 처벌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 복권은 언제 필요할까요?

• B씨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됨
• 대통령이 복권을 명령하면, 선거에 다시 출마 가능해집니다.

→ 복권은 형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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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 정리

구분사면복권

목적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줄임	제한된 권리의 회복
효과	유죄 판결의 법적 효과 일부 또는 전부 소멸	처벌은 유지되며 권리만 복원
전과기록	일반사면일 경우 삭제 가능	전과기록은 남음
대상자	형이 확정된 사람	형 집행이 끝난 사람 또는 특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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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조항 요약

• 헌법 제79조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사면법 제2조
• 사면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의 면제, 감형 또는 복권을 포함한다.

→ 즉, 복권도 넓은 의미의 사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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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사면은 형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 복권은 잃었던 권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효과와 의미를 잘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